문재인 정부가 다시 내놓은 부동산대책을 놓고 야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2일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한 투기 대책을 뒤범벅한 것”이라며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건국 이래 최고치로 집값이 폭등한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6.19 대책이 실패한 원인은 집값 상승이 원인이 투기수요라는 잘못된 진단 때문”이라며 “문제가 되는 강남권 중심 아파트값 상승 원인은 초저금리, 새 아파트 공급부족, 재건축에 따른 단기 공급위축 등 구조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턱없이 모자라는 고질적인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부분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부동산 폭등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하지 못하면 제2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6.19대책은 맞춤형 규제라고 자신했지만 실패로 귀결됐다”며 “정책 실패를 성찰하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부동산으로 향하는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처로 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금리의 유동화된 1천조 원 자금이 투자처를 못 찾고 투기심리를 일으키고 있다”며 “정부정책 전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한 부분을 재조정하고 혁신성장의 방향으로 분명한 시그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무장관 중심의 대책마련은 높게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을 청와대가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해 준비하고 발표한 점은 평가한다”며 “탈원전, 증세 등 수많은 정책을 청와대가 원맨쇼하듯 좌지우지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