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의 역할확대에 의지를 보였다. 

김 장관은 31일 환경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전력수급계획 수립 등에서 환경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예고했다.

그는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은 예전처럼 어느 한 곳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며 “다양한 부서들이 참여하고 국민 의견도 받아들이는 통로와 과정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환경은 환경부가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처가 일으킨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사전 협의 단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정부는 토론 영역을 제한하지 않으며 필요하면 공동 TF를 만드는 등 업무영역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드배치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확실하게 챙긴다. 김 장관은 “사드 2차 부지에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종료 후 결과는 반드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드배치를 놓고 찬반의견은 내지 않았다. 김 장관은 “안보 정책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드 찬성과 반대는 제 영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의견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경유값을 올리는 것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경유세 인상을 환경적 기준으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경제적 요인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유값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중국 미세먼지는 규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협력이나 기술지원 등 실효성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관리 일원화를 놓고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김 장관은 “이제 인프라 개발 여건이 없어 지금까지 해온 수량적인 물관리는 타당성이 없다”며 “수질 등 지역여건과 연계한 물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환경부가 더 잘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물관리가 이원화돼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이제 통합적인 관점에서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