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공급자 위주의 성과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대한건축사협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시도되는 도시재생이 벌써부터 제2의 뉴타운사업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세입자나 임대상인과 같은 약자에게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가 전가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매년 도시재생에 10조 원,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500여 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살리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단기간에 번성하면서 임대료가 급등해 세입자나 상인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과는 동떨어진 물량공급 위주의 대규모 정비사업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 추진 전에 국회와 정부, 전문가단체, 연구기관,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박혜리 네덜란드 KCAP 건축사무소장도 도시재생뉴딜의 경우 사업의 목표보다 과정의 설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유럽의 도시재생사업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도시재생은 전형적인 정부주도의 발주사업”이라며 “정부가 설계공모 형식으로 발주하고 전문가가 디자인 안을 제출하는 공급주의 방식은 개발이익을 둘러싼 갈등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건축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광환 해안종합건축사무소 건축정책연구소장은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에서 건축사 참여가 저조했을 뿐 아니라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데도 미약했다”며 “현 주민을 이해시키고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며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건축가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