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자력발전 비용이 싸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전기요금의 폭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신재생 발전비용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원자력발전단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탈원전정책과 관련해  전력수급 불안없이, 전기료 인상없이, 소모적인 사회갈등도 없는 3무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하자 탈원전정책을 지원하고자 나선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이 위법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놓고 “자가당착이자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시절 고리 1호기 영구중지를 환영했는데 이제와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사고위험 해제비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면 원자력 단가는 훨씬 오른다”며 “태양광발전의 비용도 급격히 내려가면서 미국 등에서 원전보다 비용이 싸질 것이라는 자료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의 비용이 싸다는 인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현준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균등화 발전비용’을 산출하면 원전이 액화천연가스(LNG)나 태양광발전보다 오히려 비싸다”며 “전력회사가 발전설비를 건설하지 않고 다른 자원을 이용할 경우까지 고려하면 원전건설은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균등화 발전비용은 환경규제 대응에 따른 운영비 증가와 환경비용 부담을 고려해 산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2022년부터 가동되는 에너지원 별 발전비용을 비교할 경우 원자력 발전이 96.2달러/MWh로 LNG(53.8), 태양광(58.1), 육상풍력(44.3)보다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