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배치 부지인 성주기지의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그동안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여서 사드배치가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국에 공여하기로 했던 성주기지 전체 부지를 놓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기존에 진행했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 없고 기간도 짧아 보통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다.

하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평가를 마친 뒤 설명회 등을 통해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해 1년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평가협의회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협의, 주민 등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등 모두 4단계의 협의 절차를 밟으며 진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걸리는 기간은 중간에 협의회 구성, 주민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정 등의 편차가 있지만 대략 10~15개월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최종 배치 결정을 하는 것은 투명성, 민주적 절차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며 “정부의 기본입장은 사드배치를 철회하거나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드배치의 절차상 정당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국민의 안전과 국토방위에 앞장설 국방부가 언제 끝날지 모를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사드체계 배치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한가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이 촌각에 달려있는데 사계절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절차의 중요성 강조한다는 것은 국방부의 안보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드를 조속히 배치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