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인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취소 여부를 놓고 공론화 작업을 맡을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3개월 동안 활동하며 설문조사, 배심원단의 구성 및 운영, 공청회와 토론회 실시 등 공론화의 세부작업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공론화를 설계하고 관련의제를 설정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형 변호사가 공론화위원장에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낸 뒤 현재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구의역 외주업체 직원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삼성전자 노동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갈등해결에 적극 참여해 왔다.

국무조정실은 “김 위원장은 사회적 갈등해결과 공익적 사회가치의 확대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며 “법조경륜 등을 고려할 때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할 가장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 각 2명씩 위촉됐다.

인문사회분야는 공론화절차를 논의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김정인 수원대 교수, 류방란 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활동한다.

과학기술분야는 공론화과정에 과학적 견해를 내놓는다. 유태경 경희대 교수와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조사통계분야는 통계방법론을 바탕으로 균형잡힌 공론화과정을 설계한다.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와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머리를 맞댄다.

갈등관리분야는 사회흐름을 파악하고 갈등사안을 다루는 방법을 제시한다. 김원동 강원대 교수와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힘을 합친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운영계획과 운영세칙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매주 목요일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결과는 공개하며 대변인은 김정인, 이윤석, 이희진 위원이 겸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공론화 논의의 의제는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중단할 지 여부를 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공론화 결과로 탈원전정책이 영향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탈원전 여부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동안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고 공정과 중립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10월경 공론조사의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