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의 해법과 관련해 청년고용문제와 실업문제가 해결돼야 저출산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두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1, 2세션으로 나눠 4차 산업혁명 선도방안과 저출산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세션에서 관련부처로부터 저출산대책을 보고를 받은 뒤 “2002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게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달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정작 민정수석이 어떤 일을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않고 저출산과 관련된 말씀만 하셨다”며 “저출산 문제는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독박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성평등 지수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출산율을 높인 좋은 사례로 세종시를 들 수 있다. 세종시는 주민 다수, 특히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높다. 여성의 직업별 출산율을 보면 1위가 교사이고 2위가 공무원”이라며 “출산을 하고 와도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출산 복귀자 지원제도와 함께 현행 월급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수당을 첫 3개월의 경우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빠들의 경우 육아휴직 수당에서 자녀의 숫자와 관계없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차 세션에서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회로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정부는 이날 정부 주도가 아닌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1.26조원에서 2022년까지 2.5조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자율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 선정, 지원, 평가, 보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 연구개발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협업·동시추진 플랫폼 제시 △일자리와 연계된 연구개발 추진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미래부로 이관 등이 논의됐다.

증세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 내용을 브리핑하며 “오늘 회의에서 증세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며 “증세 부분은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끝난 뒤 다음 주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 논의와 연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