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지역맞춤형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뉴딜정책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강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은 이뤄졌지만 환경과 더불어 가는 부분에선 다소 미흡했다”며 “새 정부는 도시재생 목표에 환경개선을 추가하고 사람 중심으로 도시환경 개선, 지역맞춤형 정책 확대,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동욱 민주연구원 연구위원도 지역맞춤형정책을 도시재생뉴딜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꼽았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경우 국가공기업에 비해 도시재생뉴딜을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많다”며 “지방공기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 지정에서 빠졌고 역세권 내 기업형 임대주택 공동시행이 불가해 민관협력사업 추진에 제한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과 함께 각 지역에 맞춤형 도시재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며 “향후 지역별 주택유형과 소득수준 여건에 따른 주민선호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도시재생뉴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주 안정성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주 안정성이란 한 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경제협력기구(OECD) 최하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고 낮은 주거비용으로도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제 및 전월세전환률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정주 안정성이 올라야 지역공동체에 대한 만족감이 커져 도시재생뉴딜이 성공할 수 있다”며 “도시재생뉴딜의 지향점은 단순한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고 경제, 문화, 사회분야와 연계한 종합적인 환경의 개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