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의원들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6·19부동산대책이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공동으로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집단대출과 분양권전매 허용,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유예,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광범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주택시장의 거품을 키웠다”며 “문재인 정부가 맞춤형 정책이라고 홍보한 6·19부동산대책도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6·19부동산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2주일 정도 잠잠했지만 다시 폭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가계대출도 7조8천억 원이 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택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특유의 선분양제 관행을 개선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선분양제는 민간주택공급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자금을 확보해 주택을 독점적으로 대량 공급하는 제도로 198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해외에서도 선분양을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공급자가 주택의 설계, 구조, 가격 등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고정 고객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주택부동산 문제는 대부분 선분양제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며 “건설사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이도 주택을 지어 팔 수 있고 소비자는 주택을 분양받아 수익자산을 획득하는 등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독점적이면서 투기적인 이익을 누렸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선분양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재고주택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의 주거지종합관리계획처럼 지역별 재고주택들의 이용상태를 파악해 주거수요별로 공급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후분양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분양시장의 변동성이 주택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후분양제를 통해 집단대출이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과 주택공급시장에서의 밀어내기 관행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