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감쌌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에서 지속적으로 결함이 발견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에만 감사가 이뤄졌을 뿐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는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컨트롤했기 때문인데 우병우 전 수석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리온은 1,2차 검사 때부터 이미 결함이 발견됐으며 2016년 12월 헬기가 추락하는 대형사고를 냈지만 올해 2월 납품이 재개됐다. 이에 특혜 의혹이 일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지만 대통령 탄핵기간에 어정쩡한 감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우주산업에 대한 대한 박근혜 정권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꾸린 방산비리합동수사단(2014년 11월 출범)이 한국우주산업을 수사할 것으로 다들 예상했지만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청와대에서 방산비리합수단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은 민정수석실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이 합수단의 수사를 중단시킨 것은 한국항공주산업이 당시 미국에 고등훈련기 수출입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봤다. 검찰수사를 받게 될 경우 부패기업으로 낙인찍혀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015년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가계산서를 부풀려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발표하며 경영진을 배임 및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당시 수사를 맡은 합수단은 진전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방사청이나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수리온 결함을 해결할 의지가 굉장히 박약했다”며 “이 사업이 멈추면 수출이나 우리 군의 전력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 결함을 깔아뭉개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납품을 재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를 방문해 T-50 훈련기를 두고 “우리의 금빛 나래가 드디어 창공을 날았다”며 “앞으로 수출하면 500조 경제효과가 있다”고 칭찬했다. 그는 또  수리온을 놓고서는 “한국의 국방연구개발의 결정체”라고 극찬했다.

김 의원은 “특정한 무기체계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힘 실어주기는 상당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리온의 부실과 비리를 은폐하고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