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성장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비서관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 결정된 것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 주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 원의 성공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해주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으로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주기 바란다”며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보완대책과 관련해 첫 번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세부안을 논의했다.

태스크포스 회의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이성기 고용부 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아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고용정보원, 노동연구원, 근로복지공단이 참석했다.

정부는 16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