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일한 청년이 국민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이 3년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 동일한 회사가 아니어도 국민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국민주택 우선 입주 혜택이 주어진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요건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5~29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은 9.8%(실업자 수 43만5천 명)로 통계청 집계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6년 3분기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은 14.3%로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기피현상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와 복지혜택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청년실업이 국가 재난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와 인재유입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