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6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4대 복합혁신과제와 20대 국정운영전략, 100대 국정과제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올해 안에 설치하고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권력기관 개혁 실행과제로 내세웠다.

국가정보원 관련 국정과제로는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해 정치권과 철저히 분리하고 순수한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방안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자리 관련 국정과제로는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늘리고 보육·요양분야에서 5년 동안 일자리 34만 개를 만드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을 것으로 업계는 바라본다.

환경 관련 국정과제로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중단과 함께 원전 해체기술 육성,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평가 등의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절기에 4대강 보를 개방해서 4대강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 뒤 평가단을 꾸려 이 사업의 영향을 재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100대 국정과제에는 부동산보유세나 에너지상대가격, 법인세율 등 세제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조세개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정책도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