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60년 만에 일반사병 계급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4계급 체제는 유지되지만 사실상 2계급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급제도 개편은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줄이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계급제도 정비만으로 병영 내 부조리의 근본원인인 서열문화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14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병 계급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병영 내 계급서열에 의해 선후임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육군은 현재 4개(이병-일병-상병-병장)로 이뤄진 병 계급을 유지하되 실질적으로 현역병은 일병과 상병 위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소에서 5주 훈련을 받는 기간만 이병 계급을 달고 부대배치 때 일병 계급을 부여한다. 또 상병 가운데 분대장으로 선발된 인원만 병장을 달게 하고 분대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역 때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방안이다.

이 경우 복무기간은 이병은 훈련소 5주, 일병 10개월, 상병 10개월이 되며 상병 가운데 4.5% 정도만 분대장인 병장으로 복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54년 병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하면서 4계급 체계를 정착시켰다. 이 체제는 1962년 법제화했다. 병사 계급체계가 2계급 체계로 바뀔 경우 60년 만의 변화다.

육군은 오는 12월경 최종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같은 계급이라도 기수별로 서열이 존재하는 병영문화에서 계급 간소화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병장으로 진급한 분대장이 선임인 상병보다 계급이 더 높은 경우가 생겨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라며 “왜곡된 서열문화를 개선하려면 육군사관학교-3사관학교-학군단 순으로 서열화된 장교 문화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