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지만 7월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전히 미지수다.

예산결산특별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은 이날 회의에 전원 참석했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은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했다.

추경안 상정은 예산결산특별위 의원 50명의 개의정족수인 10명(20%)만 참여해도 가능하지만 심사를 시작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넘어서려면 25명(5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민주당)은 “일부 의원이 불참해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참 무겁고 국민에게도 송구하다”며 “여야를 떠나 민생을 위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지가 추경안의 7월 통과 여부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0일까지 청와대에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아 추경안 심사 협조를 요청했는데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거취가 화두에 올랐다.

이 대표는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지명부터 철회해야 추경안 심사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도 “청와대와 여당에서 지금 막혀있는 인사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일 4??원내대표에게 추경안을 7월 안에 처리할 것을 당부했는데 이때도 야당 원내대표들이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를 문제삼았다.

반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과 인사청문회를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해 여야의 입장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정세균 의장이 국회법 85조에 따라 추경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단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전례가 없다. 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을 직권상정하는 요건도 천재지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로 까다롭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 의장이 평소 여야합의를 중시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부담을 무릅쓰고 추경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 같지 않다”며 “추경안 심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인사권을 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