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5, 6호기 공사중단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원전 시공사들이 공사중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공사중단 요청과정이 위법이 아니라고 대응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사회에서 공사중단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해명자료를 통해 “산업부가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한수원에 신고리 5, 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를 요청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원전 건설중단과 취소의 권한을 지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산업부가 한수원에 공문을 보낸 것이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법 17조에 따르면 원안위가 원전 건설을 취소하려면 안전상 문제나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로 제한된다.

산업부는 에너지법 4조에 따라 에너지공급자인 한수원은 국가 에너지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 의무가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또 “원안법 17조의 허가취소·공사정지 명령은 안전을 위한 규제적 관점에서 취해지는 것으로 공익적 필요로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 신고리 5, 6호기 일시중단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중단할 경우 12조6천억 원의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신고리 5,6 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기집행된 공사비와 손해배상비용 등 2조5605억 원의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추산도 나왔다. 여기에 신고리 5, 6호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하면 9조2526억 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런 추정은 공론화 결과를 예단해 신고리 5 ,6기를 LNG만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과 경제성 개선 등으로 전원간 비용 변화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국가 추진계획을 천명하면서 정부는 계획하고 있는 원전건설은 물론 현재 짓고 있는 원전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일시중단하기로 하는 등 탈원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5일 이공계 교수 417명이 탈원전 반대 성명을 내 학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9일에는 신고리 5, 6호기 시공사인 삼성물산·두산중공업·SK건설이 한수원의 공사중단 협조 요청에 부정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한수원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기간 중 시공계약 일시중단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공사중단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확한 보상지침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한수원은 이르면 11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연다. 한수원은 7일 이사회를 열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앞선 이사회에서 일시중단 기간 발생하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유지관리 비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3개월 중단할 경우 인건비 120억 원 등 1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