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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떨고있는 프랜차이즈, 김상조에게 빈말은 없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7-07 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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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에 떨고있는 프랜차이즈, 김상조에게 빈말은 없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가맹업계를 가장 먼저 살펴볼 곳으로 꼽았는데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재계는 김 위원장 취임 전부터 김 위원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말의 무게가 갈수록 무거워진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교촌치킨 가맹본부인 교촌F&B와 김밥천국 가맹본부인 정다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6일 경고조치했다.

교촌F&B는 가맹점주에 점포환경개선 비용 40%를 지급해야 하는데 절반인 20%만 지급했고 정다믄은 가맹점주에게 받은 예치가맹금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받았다.

공정위는 5일 가맹희망자에게 매출 예상액을 과장한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가맹분야를 향한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김 위원장 취임후 공정위는 가장 먼저 BBQ 가맹사업법 위반혐의의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BBQ는 치킨 가격을 인하했고 덩달아 교촌치킨도 가격인상 계획을 취소했다. BHC는 한달 동안 치킨 가격을 인하하기로 하는 등 치킨업계가 공정위 제재 움직임에 들썩였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사의 횡포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취임 전인 5월 공정위원장에 지명되자 기자회견에서 “취임 초기에 골목상권과 가맹·대리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김 위원장이 재벌 감시에 전력을 쏟아 소비자정책분야에 취약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취임 뒤 오히려 재벌정책에 강한 인내심을 드러내는 반면 가맹업계에 제재 고삐를 당기고 있다. 취임 전 예고가 빈말이 아니었던 셈이다.

김 위원장은 여전히 가맹업계를 집중감시대상으로 꼽고 있다. 김 위원장은 4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가맹, 유통, 하도급 등 우리사회 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공정위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가맹업계 조사는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치킨에 이어 피자 프랜차이즈를 다음 타깃에 올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정위는 한국피자헛이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일반적으로 변경해 통보한 것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미스터피자의 불공정거래가 검찰 조사로 수면 위에 떠올랐고 피자에땅 점주들이 공정위에 본사 불공정행위를 제소하는 등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사정칼날이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이 떠오른다.

가맹업계가 공정위발 서리를 맞으면서 유통업계의 긴장도 고조된다. 김 위원장이 가맹업과 함께 유통업을 겨냥해 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에도 칼날을 들이댔다. 공정위는 CJ올리브네트웍스, 롯데하이마트 등 특정 상품군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카테고리 킬러’ 실태 조사에 나섰다.

유통업계는 중소기업 위주의 가맹업계보다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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