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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인터넷 감청건수 급증

김민수 기자 kms@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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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모바일을 포함해 인터넷을 감청한 건수가 급증해 179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정원이 통신사업자 등의 협조를 받아 지난해 모바일을 포함해 인터넷을 감청한 건수가 1798건으로 2010년 1269건에 비해 42%나 늘어났다.

국정원의 인터넷 감청은 2009년 2025건에서 2010년 1269건으로 줄었다가 2011년 1579건으로 다시 늘어난 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감청 대상에 최근 논란이 된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을 비롯해 비공개 게시판, 이메일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장병완 의원은 “지나친 감청은 공권력의 횡포”라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감청이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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