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국회가 에너지정책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자핵공학과 등 공과대학 교수 417명이 참여한 ‘책임성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산업을 말살하는 탈원전정책의 졸속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자력학계는 “숙의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계획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성명발표는 6월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첫 번째 성명발표는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앞두고 새 정부가 신규 원전건설 폐지 계획을 세우자 23개 대학의 교수 230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원자력학계는 “이미 2008년에 수립되어 5년마다 보완되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2년마다 수정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숙의를 통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가 참여한 공론화를 거쳐 장기적인 전력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8가지 문제점을 들어 비판했다. △확고한 탈원전을 정당화할 만큼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이 낮지 않고 △탈원전의 경제적 부담은 서민과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힘들며 △원전산업 퇴보에 따라 일자리가 사라지고 원전수출도 중단되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LNG의 공급안정성 문제로 에너지 안보가 취약해지고 △LNG를 늘리는 발전방향은 이산화탄소 저감을 어렵게 하고 △LNG의 미세먼지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재생에너지 및 LNG 확대에 있어 부지확보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한국 원전의 비계획정지율이 0.13으로 미국 0.8, 프랑스 2.67, 러시아 0.8보다 낮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를 제시했다.

이번 성명에는 1차 성명 때보다 많은 60개 대학의 교수 4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82명), 부산대(58명), 카이스트(43명) 교수 등이 참여했고 미국 퍼듀대와 미시간대 등 외국대학 4곳의 교수도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