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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면세점특허 감사결과 미뤄져, 롯데면세점 불안 커져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07-04 17: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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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혜의혹을 놓고 진행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미뤄지면서 롯데면세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이 면세점 특혜의혹과 관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곧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면세점특허 감사결과 미뤄져, 롯데면세점 불안 커져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감사원은 그동안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12개 의혹 등을 점검하고 현재 면세점 감사결과 보고만 남겨두고 있다.

문제는 이 감사결과 발표가 법정 제출기한을 훌쩍 넘겼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청으로 지난해 말부터 관세청 감사를 진행했다. 당초 3월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두 차례 연장했다

면세점업계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감사내용이 낳을 파장을 고려해 감사원이 결과를 늦게 내놓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돌고 있다.

특히 롯데면세점이 의혹의 중심에 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박근혜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집중적인 공세를 받았다. 천 청장이 지난해 5월 취임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말 '3차 면세점 대전'에서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 면세점에 에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내줬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 특허기간 연장에 실패해 2016년 6월 문을 닫았으나 덕분에 193일 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당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면세점 특혜의혹 등을 이유로 일정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지만 관세청은 일자리 창출과 시장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추진했다. 2015년 12월까지만 해도 추가 면세점 입찰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반년도 안돼 입장을 바꿨다.

더욱이 천 청장이 최순실씨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따르면 천 청장은 관세청장으로 취임한 다음날인 5월25일 최순실씨와 식사 자리에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와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신 회장과 독대에서 K스포츠 추가출연, 월드타워면세점 사업권 등의 현안을 두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결과 등에 따라 월드타워점이 문을 다시 닫게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관세청은 “면세점사업 선정과정에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되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이 당시 특허공고를 내면서 시장지배적 면세점사업자에 감점을 매기는 조항을 삭제해 롯데면세점에 특혜라는 말도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관세청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3월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독과점업체는 신규허가 때 감점을 받도록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관세청의 공고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롯데면세점이 신규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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