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점에 따라 다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계부채 위기관리를 위한 새 정부 금융당국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무분별한 대출규제 완화로 악화를 거듭했다”며 “긴 안목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총량은 1360조 원에 이르고 가계상환능력을 나타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79%에 이른다.

또 최근 3년 동안 청년세대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LTI)는 36.2%가 늘어나 전 연령대에서 가장 가파르게 빚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문제는 선제적, 문제발생시, 사후적으로 나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지표를 활용해 시장을 점검하면서 거시건전성 정책과 병행해 시의적절 하게 정책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전적 가계부채 정책으로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란 경기 변동국면에 따라 충당금 적립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호황기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고 불황기에는 낮추도록 해 은행들의 경기순응성(금융회사의 대출이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완화한다.

성 교수는 “가계부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용상담제도를 활성화하고 채무조정이나 구제금융을 통해 경제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졌을 경우에는 금융시스템과 채무자의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사후적 정책으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들었다.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적절할 수준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채무불이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도록 중재하는 제도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