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나올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앞두고 에너지정책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에너지믹스 조정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3일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장 의원은 “8차 전력수급계획은 에너지정책 개혁의 첫번째 원동력이 돼야 한다”며 “우리 에너지정책의 미래를 책임질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준비하는 지혜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의장은 “기후변화가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고,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탈원전 등 정부 정책기조는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전력수급에 대한 불안감해소, 에너지요금 상승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숙제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시호 한전 부사장과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가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과제를 놓고 주제발표를 했다.

김시호 한국전력 부사장은 기조연설에서 “4차산업혁명의 중심은 에너지”라며 전력산업이 디지털 기반 신사업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앞으로 10년내 전력회사 수익의 45%인 1조3천억 달러가 디지털화에 따른 사업모델에서 나올 것으로 추산됐다.

김 부사장은 또 2030년까지 전세계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으로 공급 가능하다고 말한 비벡 와드하 미국 싱귤래리티대학 교수의 말을 소개하며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에너지믹스 조정은 이해관계의 조정과 다름없다며 에너지정책 거버넌스를 마련해 에너지믹스 조정을 공론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수급계획과 시장제도가 연동되고 환경과 전력망의 제약요소가 등장해 전력수급계획은 새로운 연립방정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정책적·정치적 선택과 실제 실행은 다르기 때문에 전력운영체계를 바꾸는 일은 대단히 복잡한 실무역량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 주한규 서울대학교 교수는 “LNG발전 확대는 전력 요금 인상과 막대한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문제를 야기한다”며 “적정 원전 비중 결정을 위해 사회적 합의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법률과 정책에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해 개념과 통계상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며 “재생가능에너지에 집중해 보급과 육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올해 말까지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에너지 믹스 조정과 전력수급·요금조정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