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정책으로 전기요금이 2029년에 21%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친환경발전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모여 종합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개최됐다.

유동수 의원은 “친환경발전을 위한 신에너지 다각화는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충분한 정책검토가 필요하고 정책실현가능성 및 비용편익을 고려해야한다”며 “발생 가능 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 및 수급불안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바라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10%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노 연구위원은 “공약이 이행될 경우 2016년 유가 43달러를 기준으로 2029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률은 21%+α가 될 것”이라며 “유가가 100달러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인상률은 36%+α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윤재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본부장도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량을 20%까지 늘리려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2030년에 1인당 국민소득도 현재보다 약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성공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경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1조6천억 원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상승이 동반되므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