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체계의 개편압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철강·반도체·석유화학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기업들은 전기요금체계 개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27일 전력소비자 869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소송에서 소비자 측의 첫 승소다.

재판부는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나온다.

재판부는 “전기의 분배를 위한 요금체계가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해 형평을 잃거나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바라봤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하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 전력 과소비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 기준 산업용 전력소비는 전체 전력량의 53.8%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다. 하지만 용도별 전력판매단가는 산업용이 킬로와트당 107.11원으로 주택용(121.52원), 일반용(130.41원), 교육용(111.51원)에 비해 낮다.

산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른 용도보다 원가가 낮은데다 2000년 이후 주택용은 15.3%밖에 오르지 않은 반면 산업용은 84.2%나 올랐다며 요금인상에 난색을 나타낸다.

업계 반발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정부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신중하게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특혜논란이 있는 심야 경부하요금제부터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와 한전은 전력부하를 분산하기 위해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까지 낮춰서 적용하고 있다. 경부하요금 최저가는 킬로와트당 52.8원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한전이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들이는 비용인 62.61원보다도 적다.

지난해 국감에서 정치권과 한전은 경부하요금 현실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곽대훈 새누리당 의원은 “경부하시간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역시 “경부하 요금의 문제를 알고 있으며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