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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국회정상화 합의, 추경예산안 처리는 불확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6-27 18: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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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4당 국회정상화 합의, 추경예산안 처리는 불확실  
▲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진행된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4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추경 처리는 불발됐지만 국회 경색국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접견실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는 7월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회도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운영위원회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뤄졌는데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고 명시하면서 정리됐다.

여야는 인사검증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맡는다. 합의문에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제출과 증인채택에서  민주당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날부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시작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여야 시각 차이가 여전한 추경 관련 내용은 합의문에서 빠졌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이 전날에 이어 이날 만나 추경 해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추경 심사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국민의당·바른정당과 추경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부터 심사가 가능한 상임위에서 추경 심사를 할 것”이라며 “제일 좋은 것은 한국당이랑 같이 하는 것이지만 안 하겠다고 하니 할 수 있는 데서부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정상화 합의 관련 논평에서 “협치국회 정신에 동의해 준 야당의 노력에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한국당도 추경에 협치정신을 발휘해 민생국회가 되는 길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원내대표 합의문에 포함된 안건을 처리했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와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의 운영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안건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 등 세 건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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