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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직업병 대책위, 조정위 설립 합의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4-10-08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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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반도체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가 직업병 피해자 보상 협의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가족대책위는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서 이탈한 피해자 가족 6명으로 구성됐다. 반올림은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의 조정위원회 설립에 반대했다.

  삼성전자와 직업병 대책위, 조정위 설립 합의  
▲ 김지형 전 대법관
삼성전자는 8일 가족대책위와 9차 협상을 한 뒤 "가족대책위원회가 조정위원회 구성안과 조정위원장 후보를 제안했고 삼성전자는 고심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이에 앞서 3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김지형 전 대법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이 위원 2명을 추천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삼성전자에 제안했다. 삼성전자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조정위원회 설립과 위원장 선임 합의에 이르렀다.

삼성전자는 “가족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해 가족대책위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실무협의를 통해 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조정위원회는 앞으로 보상뿐 아니라 사고와 예방에 대한 논의도 맡게 된다.

조정위원장에 위촉된 김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1기 출신으로 서울지법, 특허법원,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대법관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지평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가족대책위는 추천 이유로 김 전 대법관이 노동법과 산업재해를 전공했고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로 불리며 주로 사회적 약자 편에 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반올림은 조정위원회 참여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반올림 관계자는 “조정위를 구성한다고 해도 구성원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현재 6명의 피해가족이 이탈하면서 황유미씨의 부친인 황상기씨와 뇌종양으로 투병중인 한혜경씨의 모친 김시녀씨만 구성원으로 남아있다.

삼성전자는 “반올림은 조정위 논의 자체를 거부하며 오늘 협상장을 떠났다”며 “하지만 반올림도 언제든 조정위에 참여해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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