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것은 투기수요 때문이며 6·19부동산대책은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부동산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여느 취임사와 달리 최근 집값이 오른 이유를 분석한 파워포인트(PPT)까지 동원하며 부동산 투기세력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그는 “6·19부동산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됐다. 그런데 아직도 이번 과열양상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르다”고 말했다.

공급부족 때문이라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려야 하는데 올해 5월 무주택자(주택 1채 보유자 포함)가 집을 산 비율이 지난해 5월보다 줄었다는 것이다. 반면 5주택 이상 보유자는 강남4구에서만 53% 증가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과열 현상이 실수요자에 의해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공개했다.

김 장관은 “강남4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는 놀랍게도 바로 29세 이하”라면서 “40~50대가 약 14%의 증가율을 보이고, 60~70대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는 사이 29세 이하는 54%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강남 부동산시장에 뛰어들기라도 한 것일까”라고 되물은 뒤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도 밝혔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 서민 주거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없는 ‘주거 사다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적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강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 재정립, 도시재생뉴딜 정책,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는 국토부 직원들에게 “줄은 화장실에서만 서자”며 “인사는 줄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조직문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