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의 추가적 인하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23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기본료 폐지 공약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보고 결과에 따라 비판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22일 통신비 인하대책을 발표했는데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본료 폐지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약이 후퇴했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최 위원은 “이명박 정부 때 기본료를 1천 원 내리는 데 3년이 걸렸다”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내려야 해 국정기획위 한 달 동안 업계와 협의해서 이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시민단체와 업계, 전문가들이 포함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기본료 폐지라는 협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공정위가 이통사 가격담합 시장조사에 착수했다며 요금 인하의 여력을 살펴볼 것도 예고했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기본료 폐지가 통신비 인하의 핵심방안이라는 건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라며 “통신비 인하는 다양한 수단과 방향이 있고 기본료 폐지는 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동통신3사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놓고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할인율을 12%에서 20%로 8% 올렸을 때 가만히 있었는데 새 정부에서 5% 올리겠다는데 소송 운운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은 국내외 단말기 가격 공개와 지원금 분리공시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최종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까지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 위원은 “결국 단말기의 경우 완전자급제를 지향한다”며 “그런데 현실이 너무 난마처럼 꼬여있어 국회에서 논의를 해 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