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수익성 위주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돈벌이로 평가하는 공공병원 경영평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현재 국립대병원의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국립대병원이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을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수익성 위주의 경영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2005년부터 시행됐지만 국립대병원의 경우 2015년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2014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에 따라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성과평가 규정’을 만들었는데 현 평가기준은 수익성에 중심을 두고 있어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별도의 경영실적 평가지표 및 편람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의 경영평가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창훈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국립대병원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를 변경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보건의료의 공공성 복원을 위해 국립대병원의 규모와 상징성에 걸맞은 목적과 책임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국립대병원이 수익성에 치우치게 되면 국민들의 의료복지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국립대병원의 경영평가는 공공성을 높이고 의료복지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정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진행을 맡고 김창훈 교수, 서지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획평가팀장,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사무국장,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박대림 교육부 대학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회를 후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