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연간 4조6천억 원 규모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선택약정 할인폭 확대,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등 실질적으로 요금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보편요금제와 지원금 분리공시제 등을 중장기대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공약 실행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5차례 협의를 거쳤다"며 "국민들의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통신비 인하대책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저소득층의 통신비 감면혜택과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높이는 방안이 단기대책으로 추진된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보편요금제 도입 등은 중장기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기본료 폐지 수준인 1만1천 원의 통신비를 감면해 준다는 방침을 정했다. 329만 명이 최대 5173억 원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평균요금 4만 원 기준으로 월 1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 2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면 1900만 명에 최대 1조 원의 할인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는 버스에 5만 개, 학교에 15만 개 등 공공 와이파이(Wifi) 20만 개를 설치해 직장인과 학생 1268만 명이 연 4800억~8500억 원의 데이터요금을 절감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 또 지하철의 와이파이 품질개선도 이뤄진다. 예산이 확보되면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월 2만 원대에 1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제공받는 보편요금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3만원 대 수준의 서비스를 2만 원대에 제공해 현행 요금제 재설계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사실상 1만 원 이상 요금 인하효과가 나타나 최대 2조2천억 원의 통신비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공시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대책으로 연간 최대 4조6천억 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부담 경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