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문재인 정부의 인권강화 기조에 발맞춰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

경찰청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박경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발족식에서 “박종철, 이한열 등 민주화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희생자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유명을 달리한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과거 잘못과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권 경찰로 거듭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개혁위원회 출범은 문재인 정부의 인권강화 기조에 호응해 수사권 독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시를 내렸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지시발표 브리핑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 조정의 필수전제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놓고 경찰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청은 박경서 동국대 석좌교수를 경찰개혁위원장에 위촉했다. 박 위원장은 국제연합(UN) 한국인권대사, 경찰청 인권위원장 등을 지낸 인권 전문가다.

박 위원장은 “인권분야의 활동경험을 살려 경찰의 인권친화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을 제외한 18명의 위원들은 △인권보호 △수사개혁 △자치경찰 등 3개 분과에 각 6명씩 위촉됐다.

인권보호분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권고한 사안을 검토해 개선방향을 내놓고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인권침해가 없도록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권영철 CBS 보도국 선임기자, 문경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박찬운 한양대 교수 등이 활동한다.

수사개혁분과는 검찰과 경찰의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방안을 토론하고 경찰수사의 신뢰를 높이는 대책을 찾는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 김희수 변호사, 박래용 경향신문 논설위원 등이 참여한다.

자치경찰분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살피고 법률 제·개정을 추진한다. 김효선 여성신문 대표이사, 박재율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 등이 머리를 맞댄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앞으로 정기 및 수시회의를 열어 안건을 논의하고 올해 경찰의 날(10월21일)에 ‘경찰개혁권고안’을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