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이 구체화하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에 이어 아동수당 도입이 결정됐다. 그러나 매년 수조 원의 재원확보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1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0~5세 아동에 월 10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또다른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인상안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국정기획위는 15일 65세 이상 노인에 최고 월 20만6050원 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 상반기에 2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2년부터는 이를 30만 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정기획위는 10월 정기국회에 기초연금 인상방안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도 기초연금 인상을 전제하고 내년 예산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재원 확보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재원확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동수당의 경우 1년에 약 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연금 인상은 2022년까지 모두 21조8천억 원, 연평균 4조 원 남짓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