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이 기본료 폐지 등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1만 원의 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최 위원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리점이나 소비자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소비자들이 원하는 휴대전화요금 인하 폭은 1만 원 정도”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금까지 본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그만큼 인하할 여력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통신비 인하는 아직은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이지만 결정되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기본료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인 수단은 없기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이동통신사들이 그동안 독과점 특혜를 누려온 만큼 적극적으로 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우리나라 통신비가 소득수준에 비례해 여전히 비싸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단순 통신비로 계산하면 선진국보다 우리나라 통신비가 낮은 편이지만 선진국이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1.1~1.7배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높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