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치매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인적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치매협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치매 희망을 쏘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전략 포럼’을 열어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 토론을 진행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이다.

정부는 올해 1418억 원을 투입해 현재 47곳인 치매지원센터를 전국 시군구 252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605억 원을 들여 34곳이었던 치매안심병원을 79곳으로 늘리고 치매관리사 5125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발제자로 나선 윤종철 경기도립용인노인전문병원장은 치매안심센터의 위탁운영 방식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치매지원센터가 확대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놓고 합의가 필요하다”며 “대부분 위탁운영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를 보건소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인지, 위탁으로 운영한다면 그 주체는 누군지를 놓고 지침이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치매지원센터가 대부분 위탁센터로 운영돼 한계가 있다”며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 위탁운영 방식을 해결해야 치매국가책임제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미라 용인송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현재 치매지원센터는 보건소가 병원에 위탁을 주고 운영되는 시스템이어서 실적중심의 운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치매환자를 돕기 위해서는 치매지원센터가 전문성을 확보해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역할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치매전문 인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원장은 “치매안심병원이든 뭐든 환경개선만으로는 치매치료의 전문성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80%가 사람인데 치매시설에는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귀령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교수는 “장기 요양병원은 전문인력은 이직률이 높은데 해당직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치매전문가 양성과 배치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청년 실업률 감축을 위한 방법으로 젊은 세대를 치매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