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청문보고서 채택을 12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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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전체회의까지 이르지 못하고 간사 만남으로 그쳤다.
야3당은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의견이 쉽게 모아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좌편향 논란을 들어 가장 완강하게 채택에 반대하고 있고 바른정당 역시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12일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간사 만남에서 김 후보자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패키지로 묶어서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와 강 후보자 모두 야권에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다.
장관의 경우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헌재소장의 경우 국회의 인준표결을 거쳐야 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지연이 정국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야권의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개편안 등 주요현안을 놓고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인사에서 발목이 잡힐 경우 원활한 국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