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통신요금의 기본료 폐지가 2G, 3G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LTE 가입자는 일단 기본료 폐지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2G, 3G 휴대전화의 기본료를 폐지할 것”이라며 “그와 별개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인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휴대전화 기본료의 일괄폐지를 공약했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가 2G, 3G 가입자로 한정되면서 사실상 공약이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4월 기준 2G와 3G 가입자는 1440만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23.1%를 차지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물인터넷 회선도 포함돼 있어 휴대전화 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 가입자는 약 900만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5533만 명의 16%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머지 84%는 기본료 폐지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약집이나 홍보물 어디에도 2G와 3G 기본료 폐지라고 언급된 바가 없다”며 “국민 모두의 1만1천원 기본료 폐지공약에서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라면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G와 3G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알뜰폰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을 보인다.

알뜰폰 가입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11%인 700만 명인데 이 가운데 2G와 3G 가입자 비중이 75.4%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