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P2P) 대출,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산업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벌사금고화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금융산업 발전 차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검토하자는 의견도 고개를 든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글로벌 핀테크 산업 현황 및 시사점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핀테크는 금융권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인 변화의 바람 속에 핀테크산업 육성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과감한 도전없이 이뤄지는 것은 없다”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패트릭 머크 미국 하버드대 법대 교수와 존 콜린스 금융무역은행연합 국제정책 부총괄은 발제를 통해 핀테크로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도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P2P 대출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은 너무 강한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P2P 대출산업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규제를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석근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석좌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와 관련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는 필수”라며 “재벌 사금고화가 은산분리 완화 불가의 가장 큰 이유라면 그 부분을 막을 방안을 생각하거나 재벌개혁으로 풀어야지 금융산업 발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놓고 다소 유연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국장은 “케이뱅크가 등장 1주일만에 지난해 은행 전체 비대면 계좌수를 넘어섰다”며 “인터넷은행이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도록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