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을 놓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7일 “이번 추경은 경기부양 지속성과 효과가 클 것”이라며 과거 추경과 달리 이번 추경이 지속적으로 소비부양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추경을 편성했지만 ‘소득의 일시적 보전’ 혹은 ‘소비의 일시적 확대’에 주안점을 둔 것이어서 추경효과가 지속성을 지니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반면 이번 추경은 가계 소득증가와 소비여력 확충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고용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새로 만들어질 일자리는 저소득층과 청년층과 같이 소득이 부족해 소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그동안 누적된 한국경제의 소비부문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데 있다”며 “경제정책이 실재로 시행돼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다면 소비를 중심으로 한 경기는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번 추경의 목적 및 시기, 방법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임 연구원은 “현재 한국의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고 민간소비 및 정부지출의 경제성장기여가 낮다”며 “정부 주도의 고용 및 민간소득과 소비 증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임 연구원은 “이번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국세증가 예상분을 활용해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며 “제이노믹스가 중장기적으로 추구하는 가계소득 주도의 성장을 위한 재정확장정책의 좋은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5일 11조2천억 원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2000년 이후 역대 4번째 규모의 추경으로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국세예상 증가액(8조8천억 원),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1조1천억 원), 기금여유재원(1조3천억 원) 등으로 채워진다.

정부는 추경안이 집행될 경우 공공부문 7만1천 개 등 모두 11만 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