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방향을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5일 열린 금융감독원 간부회의에서 “7월 말에 끝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행정지도와 관련해 최근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동향 및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정부 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행정지도 방향을 결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은 50%에서 70%로, 총부채상환비율은 50%에서 60%로 각각 기준을 완화했다.

규제 완화조치는 유효기간이 1년인 행정지도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데 두 차례 연장된 데 이어 7월 말에 효력이 끝난다.

금융위원회는 7월 이후에도 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한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고 지적한 만큼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진 원장은 4월까지 안정되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은행들이 세운 관리계획 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최근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며 “가계대출 리스크관리에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정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진 원장은 “제2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현장점검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형태로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 지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