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통상교섭본부(차관급)를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급격한 변화보다 안정에 무게를 둔 조직개편으로 풀이된다.

◆ "정부조직 개편 최소화가 바람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청와대는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현 17부.5처.16청인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 등이 이관된다.

중소기업과 벤처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역량 집중을 위해 중소기업청 소관이던 중견기업 정책업무는 산업부로 넘어가게 된다.

산업부에는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해 통상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역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해 정책역량 및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의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기존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재난관리.비상대비.민방위 및 특수재난 업무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분리해 신설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국민안전처는 주요 업무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해양경찰청 등에 넘기고 사라지게 됐다.

◆ 변화보다는 안정에 무게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야당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기존조직을 가능한 한 건드리지 않고 출발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기존의 정부조직에세 제대로 기능하는 부처들을 굳이 손댈 필요없이 중요과제에서 연속성을 갖고 움직이도록 하면서 정권교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부에 그대로 두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가능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통상기능을 이관하면 업무에 혼란이 올 수도 있는 만큼 산업부에 그대로 두고 향후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산업부에서 몇 가지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통상 기능마저 외교부로 넘기게 되면 산업부 자체에 남는 기능이 굉장히 왜소화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삼겠다고 한 공약은 필수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을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한 것이나 재난 관련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통합하고 재난정책을 총괄할 재난안전관리본부(차관급)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 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정부입법으로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빠른 입법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6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으로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화를 최소화했지만 국정이 안정되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에 필요한 본질적 개편을 시도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에)개헌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면 개헌논의와 맞물러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