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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김이수 김동연 인사청문회, 여야 격돌 예고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6-04 1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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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야당은 치열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 후보들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폭넓게 나온다.

  강경화 김이수 김동연 인사청문회, 여야 격돌 예고  
▲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7∼8일 이틀에 걸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강경화 장관의 외교시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강 후보자가 외교통상부의 고위공직자로서, 유엔의 고위 직책을 맡아왔던 국제적 전문가로서 오래 쌓아온 역량을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 쓰실 기회를 맞았다“며 "국제무대에서 전문기량을 갖췄고 업무능력이 뛰어난 분을 책임자로 맞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행운"이라고 적었다.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도 “강경화 후보자의 조속한 인준으로 2015년 한일합의를 비롯한 각종 외교현안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지지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강 후보자는 이미 유엔 내 각종 인권정책기구 활동을 하면서 여성과 성소수자 인권문제, 난민문제 해결과정에서 원칙과 외교능력을 보여줬다”며 “이는 곧 2015년 한일합의를 포함한 지난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을 되돌려 한국 국민의 입장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외교정책 실현을 이루어 줄 적임자라는 신뢰를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자녀의 위장전입 및 이중국적 문제, 자녀의 증여세 늑장납부, 자녀와 과거 부하 직원의 동업문제, 부동산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 의혹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고위공직자 인선기준으로 제시한 ‘5대 비리(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병역면탈, 탈세)’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5·18 유족회, 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김 후보자 지명 이후 공식논의를 하고 김 후보가 군 재판관 시절 내린 판결과 상훈이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강경화 김이수 김동연 인사청문회, 여야 격돌 예고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왼쪽)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운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런 공로로 계엄사령관에게 표창까지 받았다며 자질문제를 검증할 것임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의견을 낸 점을 문제삼고 있다.

김 후보자의 부인이 농지를 구입한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위탁경영을 맡겼는데 이는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현직 헌법재판관의 실정법 위반의혹이라 심각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른 두 후보자와 달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크게 쟁점이 되는 의혹이 덜해 상대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수년 동안 연말정산에서 2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음에도 공직자 재산신고서에는 동생이 부양한다는 이유로 모친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것은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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