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국방개혁을 시사하면서 방산업계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몸담았던 참여정부에서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면서 방산업계의 매출성장을 이끌었는데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정권 초기 국방부와 군당국의 기선을 제압하고 있어 국방개혁 드라이브가 더욱 강력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도높은 국방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문 대통령이 국방부의 사드 추가반입 보고누락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청와대로 조사하는 등 강경하게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이 문재인 정부 들어 군 조직과 국방부의 기선을 제압하고 앞으로 추진할 국방개혁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2005년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하고 국방개혁위원회를 신설한 참여정부의 움직임을 떠올리게 한다.

국방비 증가율에서도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수순을 따라가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4% 수준에서 참여정부 때와 같은 7~8%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은 전시작전권 환수와 국방부 문민화, 3군 균형발전과 신무기체계 적극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국방부와 육군, 예비역 장성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사드배치 보고누락 사태로 국방부와 기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정권 초기에 국방개혁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문 대통령의 국방개혁안은 참여정부처럼 군 인력구조 개편과 방산비리 척결 등을 거쳐 궁극적으로 자주국방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진다. 자연스레 방산업계는 국방개혁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병력감소가 불가피한데다 문 대통령이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병력공백을 최신 무기체계 도입으로 메꿀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방산업계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방산업계의 관심은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이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발표한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에서 연평균 8.4%의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을 예고했다.

아직 문재인 정부는 구체적으로 방위력 개선비 증가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나 참여정부 때와 같은 국방력강화에 나설 경우 연평균 두자릿수 이상으로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참여정부 때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연 평균 14%로 높았다.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은 적극적인 신무기 도입으로 방산업계 매출성장을 이끌었다.

현대로템이 양산한 K-2 흑표전차를 비롯해 한화디펜스(옛 두산DST)의 K-21, 한화의 천무, LIG넥스원의 현무-3,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수리온 등이 국방개혁 2020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매출에 크게 기여했다.

국방개혁 2020은 정권이 바뀌면서 당초 계획 대비해 사업이 축소되기도 했다. K-2 흑표전차의 경우 당초 양산규모는 680대였으나 2008년 390대로 줄어든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조기에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정권 초기부터 국방개혁에 집중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신무기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산업계 입장에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철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새 정부의 국방정책은 무기체계 첨단화와 기계화가 핵심”이라며 “국내 대형 방산기업들이 전반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