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뒤 첫 당정협의를 열어 일자리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국채발행없이 처리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당정협의를 마친 뒤 “당과 정부는 이번 추경을 일자리 중심으로 국채 발행없이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추경안의 국회 제출 및 심의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6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조원 규모의 추경에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가운데 국채상환 후 남은 1조1천억 원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와 기금이 활용된다.

김 의장은 “이번 추경의 재원조달 성격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세계잉여금과 추가세수 분으로 편성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기에 당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규모가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공약 및 현장요구를 취합해 8가지 사항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8개 안은 △공공서비스분야 공공일자리 확충 △노인 일자리 임금수준 인상 △치매 치료 및 요양의 국가책임 △육아수당 첫 3개월간 기존의 2배 수준 인상 △중소기업 청년 자산형성공제사업의 지원금액 확대 △창업 실패자 재기지원 삼세번 펀드 △하수도 재정비사업 △구의역 사고 방지위한 스크린 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등이다.

김 의장은 추경의 세부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 일자리와 민생 관련이라고 보면 된다"며 "야당과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아직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다”고 대답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아무리 좋은 약도 제때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 일자리 문제가 경각에 달한 지금이 일자리 추경의 적기”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4대강사업처럼 불필요한 토목공사로 혈세를 낭비하는 추경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민간으로 확장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당정협의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