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30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앞서 이 부처들로부터 개별보고를 받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과제라는 점을 고려해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보고 안건으로는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 창출 방안 △하반기 1만2천 명 공무원 추가 채용 계획 △기타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올랐다.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도 함께 논의됐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역할을 앞장서서 민간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작은 정부라는 논리에 얽매여 정원도 못 채운 소방·경찰·교육공무원·사회복지사 등의 분야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면서 “이 분야들을 중심으로 5년 내 17만4천 명을 추가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가운데 1만2천 명은 추경에 포함시켜 올해 중으로 채용을 늘려 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의 공공 일자리도 늘리기로 했다. 그는 “지방 일자리는 더 적은 예산으로 행정부 내 규제의 틀만 바꾸면 훨씬 빠르게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의욕이 강하니 이 점을 감안해 지방 공공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에는 정면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비판적인 지식인, 언론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영역인데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분에서 만들려고 하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10년간 고착화된 고용없는 성장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경제체질과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 성장, 복지가 함께 진행되는 골든 트라이앵글을 이룰 수 있는 구조로 경제를 바꾸자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추가경정안 예산과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새 정부의 공공부문 고용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통해 고용, 성장, 복지가 함께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줄 기회”라며 “지혜를 모아 현장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