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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문제 기강잡기'에 재계 침묵 속 긴장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5-30 14: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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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문제 기강잡기'에 재계 침묵 속 긴장  
▲ 우원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와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청와대와 재계가 연일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재계 기강잡기에 가세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에서 적극 동참하겠다는 선언은 못할지언정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호도하고 시작도 못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비판부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게이트에서 드러났듯 대통령이 기부금을 내라고 하면 내고 직원들의 월급도 털어서 기부했는데 경영자단체가 그 와중에 정부에 ‘잘못됐다’‘그러면 안 된다’고 단 한번이라도 말했느냐”며 “그런 점에서 경총 부회장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아무 소리 못 내던 경총이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25일 경총포럼에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 한축으로 책임감있게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전례없이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자 경총은 29일 “김 부회장의 발언은 경총의 기본입장”이라며 “기존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업 경영인으로서 노동자를 단지 기업의 비용으로 보는 시각을 이제 바꿀 때가 됐다”며 “김 부회장의 발언에 이 낡은 인식이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시절 기업이 요구하면 법도 만들고 규제도 철폐하고 각종 국책사업을 만들어서 기업을 밀어줬다”며 “그런데 정작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총이나 경제단체가 합리적 근거로 정식으로 정책제안을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하고 타당한 부분은 적극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김영배 부회장의 발언을 내심 지지하면서도 자칫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읽혀진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단기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며 “기업들마나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신규고용이 위축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권 초기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무엇보다 소통을 강조한 만큼 대화를 통해 문제가 풀려나갈 것이란 기대섞인 관측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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