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정원 정치개입의 완전한 차단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 온도차를 보였다.

서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은 앞으로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에만 헌신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을 놓고 “국민이 국가정보기관을 외면한다면 국가안보가 위험해진다는 확고한 소신이 있다”며 “국정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폐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두고 “장소만으로는 국내와 해외 정보를 실질적·물리적으로 구분하기 힘들다”고 말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이 계속될 여지를 남겨뒀다.

그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의 공약과 서 후보자의 의견 차이를 지적하자 “문 대통령과 새 정부가 없애려는 것은 국정원의 국내 선거개입과 민간인·기관 사찰 등을 반드시 근절해야겠다는 취지”라며 “나도 문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집중적으로 질문하자 “지금 상황에서는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잘할 기관이지만 언제까지나 관련 권한을 보유할 수는 없다”며 “국가 차원에서 대공수사권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재편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테러방지법의 이행 여부를 놓고 “국정원 입장에서 지금 존재하는 법은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이전에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다는 점을 지적하자 “그때는 테러방지법 때문에 민간인·기관이 사찰돼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본적으로 제기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댓글사건을 다시 조사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대화록이 ‘북방한계선(NLL) 포기 의혹’으로 공개된 논란을 놓고는 “정상회담 기록은 높은 비밀로 분류해 보관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일반에 공개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2006년 국정원 3차장이 된 뒤 1년 사이에 재산이 6억 원 이상 증가한 점을 질문받자 “증가한 재산 가운데 4억5천만 원 정도는 펀드 투자로 벌었고 1억5천만 원은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올라서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KT 스카이라이프에서 자문료 9천만 원을 받은 점과 관련해 “북한 통신시장 진출에 관련해 충실하게 자문했고 법을 어기지도 않았다”면서도 “어려운 경제사정이나 젊은이의 취업난을 감안하면 괴리감이 크고 거부감도 있다는 것을 잘 알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