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중심의 발전정책을 단계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29일 오전에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근본적으로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원자력안전위를 포함한 관련 부처, 기관이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단계적으로 원전 중심의 발전을 폐기해 나가겠다는 것이 분명한 뜻 아니겠나”며 “원자력안전위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원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당연히 안전성”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를 담보하는 기관인 원안위가 독립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 및 제도를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탈원전,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며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에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도 중단하겠고 약속했다. 또 원자력안전위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해 원전폐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위원장은 “공약을 보면 원전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으로 전기료 차등제를 문 대통령이 분명히 말했다”며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돼 있지만 원안위도 해답을 검토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원전 관련 공약을 검토하기 위해 6월2일 경 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석한 자리에서 다시 원자력안전위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 유국희 기획조정관, 엄재식 방사선방재국장, 백민 안전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