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공정위가 지금까지 경제계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 정책의 결정과정에 더 목소리를 내고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00년에는 26.5명이던 고용유발 계수가 2013년에는 13명으로 줄었다”며 “공정위가 발족해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했는데도 우리 경제는 13년 동안 고용없는 성장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고용유발계수는 10억 원의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된 것이 상속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우리나라 100대 기업 가운데 약 80개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이 비율은 시장경제를 오래 한 국가보다 굉장히 높다”며 “이것이 고용없는 성장과 상관관계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속자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가 기업의 독점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경쟁에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중소·대기업 동반성장을 만들고 창업 열풍을 불어일으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산업분야와 선의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그 때 공정위가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좀 더 경쟁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며 “수많은 사례를 보더라도 하나같이 경쟁체제가 되고 나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비용항공사가 생기면서 두 개의 대형 항공사가 독점하던 구조를 깨고 고용을 늘린 점을 예로 들었다. 증권사들이 증권 거래 수수료를 0.5%로 담합할 때 키움증권이 등장해 수수료를 0.1%로 낮춘 점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지나치게 독과점, 담합구조를 나타내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상속자의 나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며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자고 얘기할 부처는 공정위밖에 없는데 지난 10년 동안 목소리가 작았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