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테크윈, LIG넥스원 등 방산기업이 문재인 정부의 무기체계 첨단화정책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조철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5일 “새 정부의 국방정책은 무기체계 첨단화와 기계화가 핵심”이라며 “정부의 국방정책으로 국내 대형 방산기업들이 전반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자주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선제타격체계(킬체인),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체계 등 3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조기에 확보해 자주국방력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첨단무기 비중이 늘어날수록 국내 방산업계에서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방산3사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선제타격체계의 핵심요소인 정찰위성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화테크윈과 LIG넥스원은 미사일방어체계와 대량응징보복체계 구축에 관한 기술을 갖추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복무 단축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점도 방산업계에게 호재다.

문 대통령은 현재 21개월의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62만 명의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병력이 줄어들면 재래식 무기들의 첨단기계화가 필수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방산비리 척결 움직임도 방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실에 국방개혁 전담팀을 설치해 방산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과거 정권의 8대 적폐 가운데 하나로 방산비리를 거론한 바 있다.

방산비리는 주로 해외무기구매 등에서 특정집단의 이해를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방산비리 척결은 국내 방산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연구원은 “정부의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노력은 국방예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방선거래의 투명화는 국내 방산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