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가 규제프리존법안에 찬성의사를 밝히면서 법안을 놓고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놓고 한번 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며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법안을 찬성한다고 밝힌 것인데 이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프리존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4월1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규제프리존법안을 찬성하자 문재인 캠프는 논평을 내 “규제프리존법안은 대기업에서 청부한 법안”이라며 “안 후보가 이번에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계승자임을 보여줬다”고 공격했다.

규제프리존법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법안으로 수도권을 뺀 지방자치단체 14곳에서 드론이나 자율주행자동차 등 전략산업을 2개씩 결정하면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법안에 찬성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규제프리존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돼 국회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내정자가 찬성의사를 밝히면서 기류가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내정자는 전남도지사 시절부터 규제프리존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2016년 6월 13개 시도지사들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건의하기도 했다. 때문에 국무총리로 임명되면 규제프리존법안의 국회통과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최근 규제프리존을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지난 정부가 추진한 규제프리존법 등도 전향적으로 개정·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재벌개혁 장치를 마련하는데 야당이 협조한다면 규제프리존법안은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간 '빅딜'이 이뤄지면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들과 맞물리는 측면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는데 규제프리존 허용은 가장 빨리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프리존법이 시행될 경우 2020년까지 신규 일자리가 전국에 21만개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4차산업 및 지역산업 육성정책도 규제프리존이 지정되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의 해외투자 유치가 원활해지고 기술개발 규제가 해소돼 4차산업이 커나갈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프리존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기업실증특례’ 등 독소조항이 빠진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출시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국가가 검증하지 않고 기업 스스로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기업실증특례가 허용되면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규제프리존법안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은 여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며 “문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했던 만큼 독소조항이 제거된 규제프리존법안은 여야정의 ‘협치입법 1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